2023년 2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협동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CNIPA 및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직책 및
권한과 관할범위를
명확히 하며
지식재산권
행정보호와
사법보호의 연계
체제를 완비하기
위해 동 의견을
제정함
동 의견은 총 3개의
중점과제와 13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됨
정기적인 연락
체계 수립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3부,
지식재산권법정, CNIPA
지식재산권
보호부는 조정 및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연락기관으로 각각
1명의 연락자 지정
정기적 회의 실시,
업무의 적극적인
소통 채널과 방법
확대 등
지식재산권 행정
권한 확인 및
사법재판 관련 정보
교환 체계 구축 등
2.비즈니스 협력
강화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판 규칙에
부합하는 소송 규범
수립,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 제도 개선
등
특허 및 상표의
권리 확인 기준,
사법 및 행정법 집행
근거 기준에 대한
피드백 교류
메커니즘 구축 등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소송 관련 권리
확인을 위한 행정
절차의 조정 및
심리를 가속화하고
가능한 신속히 권리
상태를 안 정화 하여
권리 보호의 효율성
향상 등
인민법원과
지식재산권
관리부서는 전문가
자문
데이터베이스와
기술 조사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건전하게 활용하고
지역 간의 자원 공유
강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