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30일,
미국·중국
기업협의회(US-China Business Council,
USCBC)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디지털 관련
법률 정책에 대한
대응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함
미국은 혁신, 공정
및 경제회복에
초점을 둔
‘전략계획(2022-2026)'을
통해 데이터
활성화를 5대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1)하였으며,
‘국경 간
개인정보보호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CBPR)'을 선언2)하는 등
디지털 경제를 미국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옴
동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인
USCBC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3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의 디지털 관련
법률에 대한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임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데이터 현지화)
데이터 현지화 규칙,
사이버 보안,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등
데이터 보안 관련
요구 사항으로 인해
중국은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서 가장
제한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이러한
정책은 중국 현지의
사업화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글로벌
시스템과의
연결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 (규제
모호성) 법률
규정의 실질적인
세부 사항은 핵심
용어의 정의, 관할
기관, 규칙이
의무적인지
자발적인지 여부,
데이터 현지화 및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의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은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