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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3 JULY 2023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2021-2022년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의 전형적인 사례 발표

2023년 6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2022년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에 대한 전형적인 경험, 방법 및 사례 발표에 관한 통지'ǚ

ChinaLitigation, Mediation & Arbitration

2023년 6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2022년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에 대한 전형적인 경험, 방법 및 사례 발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최근 몇 년 간 각급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와 인민법원은 비소송 분쟁 해결 체계를 견지하고 원천적 예방, 온라인 조정, 다원적 및 원스톱 분쟁 해결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을 강화함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총대총'이라는 중국 특색의 새로운 온라인 다원적 분쟁 해결 패턴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음

이에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에 대한 발전 현황을 요약 및 분류하고 관련 경험 및 방법을 정리하며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CNIPA는 최고인민법원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에 대한 경험, 방법 및 사례를 수집했으며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와 인민법원이 제출한 사례를 기반으로 성·시)의 10가지 전형적인 경험, 방법 및 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함

각급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와 인민법원은 전형적인 경험, 방법 및 사례의 홍보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킴으로써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가속화를 강력히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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