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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13 JULY 2023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3년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신청 개시

2023년 6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ChinaIntellectual Property

2023년 6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신청 및 추천 사업 조직 및 개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CNIPA는 지식재산권 보호 전면 강화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건설 관리 조치(시범시행)'에 따라 2023년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건설 신청 및 추천 사업을 실시함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적용범위

시범구 건설의 신청은 현(县)급 이상의 인민 정부가, 추천은 성 지식산권국이 할 수 있음

주로 지역적 우위를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중점을 두며, 공고를 통해 지리적 표시 제품의 보호를 받거나 지리적 표시가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으로 3년 이상 등록된 경우이어야 함

산업 규모가 크고 연간 매출 또는 수출액이 높으며 지리적 표시 전용 표지의 사용자 수가 지역 내 총 생산자 수의 60% 이상에 달하고 지리적 표시 전용 표지를 사용하는 기업의 생산량이 지역 내 관련 산업 생산량의 60% 이상이어야 함

(2) 주요임무

엄격한 지리적 표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 관리 개혁을 심화하며 ‘국가지식산권국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국가지식산권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및 활용 14·5 규획'에 따라 이미 건설된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의 경험을 학습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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