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프로젝트에서
위탁인은 공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시공
자재에 대해
브랜드를
지정한다.일부
공사를 수주하는
불법시공회사
(이하"청부인"으로
통칭함) 는 원가를
압축하여 더욱 큰
이윤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공재료에서
가격이 저렴한
가짜제품을
구매하여 정품을
대체함으로써
상표권리자의
상표전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상표권리자가
집법기구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청부인은 흔히
가짜제품인 것을
모르거나 판단할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도 피해자임을
표시하고 마땅히
져야 할 법적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표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가?
가.청부인이
상표권리침해의
인정을 구성하는
여부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1차 지적재산권
행정집법지도사례의
발포에 관한의
통지>>(국지발보자
(2020) 52호) 에 근거하여
사례3에서
이미"당사자가
권리침해건축자재를
구매하고 도급받은
공사에서
사용하려는 행위를
판매행위로
간주하여"상표법"제57조
제 (3) 항에 규정된
권리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우선, 공사와
자재를 도급하는
경영 활동에서, 특히
건축 공사 및
인테리어 시공 등
분야에서 청부인은
자재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자재의 설치
사용도
책임지며,가짜
제품의 사용은
경영성 목적이 있어
일반 소비자에게
속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