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여성의 이사회 진출

1. 도입배경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이 2020. 2. 4. 신설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법률은 여성의 경제 분야에서의 성 평등을 제고하고, 기업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기업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목적 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OECD가 G20 국가들과 공동으로 추인한 기업지배구조의 원칙(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좋은 기업지배구조(good corporate governance)는 시장의 신뢰(market confidence)와 기업의 완결성(business integrity)을 얻기 위한 필수적 수단을 뜻합니다. 관련하여 위 OECD원칙은 (1)효과적인 지배구조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강화, (2) 주주권, 주주평등 및 주요 지분 기능, (3) 기관투자자, 주식시장, 기타 중개기관, (4) 기업지배구조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5) 공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