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크롤링의 한국법상 허용기준

1. 서론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데이터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수집 기술인 웹 크롤링(Web Crawling; 이하 ‘크롤링')의 활용도도 높아졌다. 크롤링이란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데이터, 정보 자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하여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이다.

이처럼 크롤링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크롤링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는 대립이 존재하고 한국법상 크롤링의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불안은 호소하고 있고,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발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하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크롤링에 관한 주요한 법적 주장(또는 항변)들을 살펴 일관된 기준의 정립가능성에 대해 모색한다.

1. 크롤링에 대한 법위반 주장
   1.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주장과 저작권 제한

가.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의 개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해 제한된 독점권을 가지며,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하고,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를 가지며(제16조이하),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이 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제작자에게도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