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등록상표 사건의 사법 실천에서 양해서는 종종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요소가 된다.
본고는 법률 효력, 실천 역할과 실무 전략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가짜 등록 상표 사건에서의 양해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01 형사 양해의 기본 의미
형사양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혐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표시하고 그에 대한 관대한 처리의사를 자원적으로 표시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양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구비해야 한다.
피침해자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양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
양해는 자원적이고 협박이나 사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
배상의무는 이미 실제적으로 이행되였거나 이미 명확한 이행방안에 도달하는 것.
02 양해서의 법적 효력
양해서는 가짜 등록 상표 사건에서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 효력은 형사 소송의 전체과정을 관통하고 서로 다른 소송 단계에서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나타낸다.
실체법 차원에서 양해서는 법정 정상 참작 요인이다.<<상습범죄에 관한 양형지도의견(시행)>>"의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경제손실을 적극 배상하고 양해를 취득한 경우 죄질, 배상액수, 배상능력 및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표현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준형의 40% 이상을 줄일수 있다.이 계량화 규칙은 법관이 양형할 때 양행상황을 고려하는 데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