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범위에 관한 고찰

1. 서

최근 유형력을 동원하여 물리적 피해를 가하거나 유괴·해외로의 납치 등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 시스템적 통제 방안이 중대한 국민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본 기고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사안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마994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이 선고될 당시에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고 있었기에, 앞서 언급한 '사회 시스템적 통제 방안' 중에서도 법률적 관점인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최고 법률기관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될 필요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렇듯 위법한 신체적 침해를 막기 위해 고안된 법리인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정당방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특히 고려될 사항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2. 정당방위의 일반적 요건 - 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마994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가.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2021. 1. 22. 09:0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허리 부분에 골절상을 입었고, 112신고를 하기 위해 남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그의 팔 부위를 할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