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제품에서 원산지가 바로 브랜드다: 스카치위스키, 파르마 햄, 샤오싱 황주. 제품의 품질과 명성이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원산지 명칭은 지켜야 할 자산이다. 중국의 지리적 표시(GI)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국제 권리자는 이러한 명칭이 중국에서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외국 소유자가 주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집단상표 또는 증명상표로 등록한다. 이 글은 핵심 단계와 실무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지리적 표시가 무엇인지?
<<중국 상표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란 어떤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유래함을 표시하고,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성이 주로 그 지역의 자연적 요인 또는 인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표시를 말한다.
일반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일반 상표는 단일 사업자의 상품을 구별하고 해당 상품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지를 표시한다. 반면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 출처와 일정한 기준을 나타내며, 그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지역 내 모든 생산자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양자는 발생 방식과 양도 방식에서도 다르다. 일반 상표는 상상적이거나 임의적인 표지이며, 특정 소유자(회사/개인,또는 다른 조직)에게 속하고 특정 장소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명칭에 의해 상당 부분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원산지에 묶여 있다. 즉, 해당 지역 내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지역 외의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