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4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위조품을 제조 및
판매한 죄를 법에
따라 처벌한
검찰기관의 대표적
사례 9가지를
공개함
이번에 발표된
사례는 소비자 식품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롭게 개정된
‘식품 안전 위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关于办理危害食品安全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
问题的解释)'의
요지를 구체화하고,
식품 안전 위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검찰의 분명한
입장을 부각시킴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현재
위조품의 제조 및
판매 범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있음
독성·유해 식품
생산·판매죄, 위조
상표 등록죄, 위조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한 죄,
위조품
생산·판매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식품의
생산·판매죄 등의
5가지 범죄가
두드러지는데, 이
5가지 유형의 기소
건수는 2021년 검찰
전체 범죄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함
범죄자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문화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으며,
범죄자의 약 70%가
중학교 이하의 문화
수준을 지님
위조품은 주로
식품·의약품·의료기기·농산물·화장품·생필품
등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인터넷이
위조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중요한
원료 공급원이자
판매 플랫폼이
되었고, 한편 전체
범죄의 약 60%가 공동
범죄였으며 이는
조직 범죄, 범죄
연쇄화 등의 특징을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