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9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는 '2020년 농업 식물신품종 보호 10대 전형사례 (2020年农业植物新品种保护十大典型案例)'를 선정해서 발표함
- (개요) 동 사례집은 중국의 농산물 종자 관리 및 농업분야 식물신품종 보호 집행에 관한 법률 문제에 참고할 만한 사건을 수록하고 있으며, 사건들의 특징을 분석함
- 무성번식 품종 및 재래식 품종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식물신품종 침해에 관한 증거 수집이 어렵고, 침해를 인정한다고 해도 손해배상금액이 매우 적음
- (주요내용) 주요 사례의 요약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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