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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18 JANUARY 202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0년 지식재산 업무 성과보고

2020년 12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0년 업무 성과를 보고함

ChinaIntellectual Property

2020년 12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0년 업무 성과를 보고함

- (주요내용) CNIPA는 2020년 핵심과제 수행 경과를 보고하며, '국가지식재산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와 '13차 5개년 규획("十三五" 规划)'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으며 2021년 핵심과제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함
∙ 14차 5개년 규획("十四五" 规划)을 대비한 국가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완료함
∙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2020-2021 추진계획을 실시해 심사주기 단축 등 연간 목표 과제를 완료함
∙ 특허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상표침해 판단기준', '지리적표시 사용 관리방법', '악의적 상표 등록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에 관한 실시의견', '특허 내비게이션 지침' 등을 발표하며 제도를 개선함
∙ 타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

- (관련내용) CNIPA의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2021년은 14차 5개년 규획이 시행되는 첫 해이자 지식재산강국 전략강요(知识产权强国战略纲要)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양질의 발전과 지속적인 보호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힘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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