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리침해소송의
징벌성배상에서
기수의 확정은
세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즉 권리자의
손실, 권리침해자의
이익과 허가비의
배수이다.권리침해자가
이익을 얻는
방식에서 기수를
확정하는외에 일부
사건은 또 상응한
지적재산권이
이윤에 대한
기여률을
확정해야만
배상기수를
결정할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상표 민사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권리자의 손실은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한
상품 판매 감소량
또는 권리침해 상품
판매량과 해당 등록
상표 상품의 단위
이윤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판매감소량에
관하여 (2022) 소02민종
8053호 사건에서 피고
만무의 량전회사는
원고가 아닌
화백회사의 상품을
원고의 상품에
혼입하여 학교에
판매하였고 판매한
상품, 포장에
원고의"화백"상표를
사용하였으며 원고
화백회사의
검사보고를
위조하고 위조한
원고의
품질검사도장을
찍어
상표권리침해와
부정경쟁을
구성하였다.배상액
계산에서 피고가
특정기한에 학교에
비원고상품을
판매하여
원고상품의
학교에서의 평가가
하락하여 원고의
판매액이 직접
감손되고 학교와의
계약도 앞당겨
중지되여
예기리익손실을
초래하였다.화백회사는
학교에 대한 납품이
줄어든 판매량을
제공하고 업종내
상장회사의
리윤률을
참고리윤률로
제공하였으며
상장리윤률보다
낮은 액수를
채용하여 기수를
계산하여 법원의
지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