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4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위조품을 제조 및 판매한 죄를 법에 따라 처벌한 검찰기관의 대표적 사례 9가지를 공개함
이번에 발표된 사례는 소비자 식품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롭게 개정된 ‘식품 안전 위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关于办理危害食品安全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 问题的解释)'의 요지를 구체화하고, 식품 안전 위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검찰의 분명한 입장을 부각시킴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현재
위조품의 제조 및
판매 범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있음
독성·유해 식품 생산·판매죄, 위조 상표 등록죄, 위조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한 죄, 위조품 생산·판매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식품의 생산·판매죄 등의 5가지 범죄가 두드러지는데, 이 5가지 유형의 기소 건수는 2021년 검찰 전체 범죄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함
범죄자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문화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으며, 범죄자의 약 70%가 중학교 이하의 문화 수준을 지님
위조품은 주로 식품·의약품·의료기기·농산물·화장품·생필품 등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인터넷이 위조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중요한 원료 공급원이자 판매 플랫폼이 되었고, 한편 전체 범죄의 약 60%가 공동 범죄였으며 이는 조직 범죄, 범죄 연쇄화 등의 특징을 보임
최고인민검찰원은 앞으로도 위조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범죄에 대해 강압적인 태세를 유지하고, 식품 안전 및 의약품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며, 검찰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 안전 보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함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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