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중국 제14기 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상무위원 겸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인 타오카이위안(陶凯元)은 ‘지식재산권 소송 특별절차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 보도함
중국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지식재산권 사건의 규율에 부합하는 소송 규범을 연구 및 제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년)', ‘제14차 5개년 규획', ‘과학기술 체제 개혁 3년 계획안' 등의 중점업무에 반영된 바 있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타오카이위안 위원은 2025년 중국 양회 기간(3월 4일-3월 14일) 동안 입법 기관이 지식재산권 사건의 규율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소송 특별절차법'을 조속히 연구·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출처: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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