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2021년 지식재산권 업무의 지속적 발전 요청

2021년 1월 26일, 중국 정부는 지식산권국 당조 확대회의(知识产权局党组扩大会议)에서 2021년 지식재산권 업무의 지속적 발전을 요청함

- (주요내용) 당조 확대회의에서 강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부 지도력 유지 및 강화
∙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중국 특색을 지닌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을 요구함
∙ 시진핑 주석의 주요 담화 정신을 학습 및 관철하여 '네 가지 의식(四个意识)'1)을 증대하고 '네 가지 자신감(四个自信)'2)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两个维护)'3)를 실현해야함
∙ 새로운 시대의 사업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당 간부의 정치적 자질 및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

(2) 지식재산사업 발전의 전략 방향에 대한 명확한 파악
∙ 중국 정부의 발전 방안과 지식재산권 업무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함
∙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 및 역량의 현대화, 국민 삶의 행복, 국가 대외 개방의 전반적 상황, 국가 안보 등과 관련이 있음
∙ 따라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의 고도 및 새로운 발전 단계 진입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포괄적으로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발전을 보장해야함

1) 네 가지 의식(四个意识)이란 정치의식政治意识), 대국의식(大局意识), 핵심의식(核心意识), 일치의식(看齐意识)을 말함.
2) 네 가지 자신감(四个自信)이란 노선 자신감(道路自信), 이론 자신감(理论自信), 제도 자신감(制度自信), 문화 자신감(文化自信)을 말함.
3) 두 가지 수호(两个维护)란 시진핑 국가주석을 당 중앙과 전당의 핵심지위에 단호히 옹호(坚决维护习近平总书记在党中央和全党的核心地位),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적 영도를 단호히 옹호(坚决维护党中央权威和集中统一领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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