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확보에 관한 법률 문제

대한민국에서 착공에 들어가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포함한 누적 설치 용량은 115개소·77기·1,804MW를 기록했다. 육상풍력은 1,657MW(92%·106개소·725기), 해상풍력은 146MW(8%·10개소·52기)이다. 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1만 3,746MW)의 13.1%에 해당하는 양이다.

국내 풍력 설치 용량은 5년간 ▶2018년 1,296MW ▶2019년 1,487MW ▶2020년 1,641MW ▶2021년 1,709MW ▶2022년 1,804MW로 평균 9.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대부분이 육상풍력으로 설치됐지만 이제 해상풍력 설치로의 시장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장변화가 일어나는 곳으로는 인천 0.7GW, 전북 2.4GW, 전남 신안 8.2GW, 제주 0.6GW, 울산 6GW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73개소(20.7GW)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전기사업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전남지역이 전체 41개소 11GW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이며 부산·울산이 16개소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 5개소, 경기·인천 3개소, 경남 3개소, 전북 3개소, 충남 2개소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