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진에게 적용되는 업무상배임죄의 특징과 대응방안 - 한국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 항변 인정 요건을 중심으로

1. Introduction: 한국법상 배임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은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뉴노멀을 관통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경영도 성장보다 지속가능성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¹가 오늘날 기업 경영의 메가트렌드가 된 것은 이러한 흐름에 기반합니다. ESG가 기업의 가치 평가로 이어지는 변화된 경영 환경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중 경영진의 횡령·배임 이슈는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의 대표적인 차감항목(controversy)이자, 그 자체로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거대한 리스크입니다. 한국법은 기업인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범위가 모호한 법률 조항으로 인해 경영에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비판이 있으나,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려면 반드시 현행법상 배임죄에 대한 사전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2. 현행법에 나타난 배임죄의 특징

1) 한국에서는 형법(제356조와 제355조 제2항), 상법(제622조),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이 각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 배임죄를 규정하나 실무상 기업 경영행위에는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경법은 배임액이 5억원 이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