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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8 DECEMBER 2025

<<제15차 5개년 규획에 관한 건의>>작성 취지로 IP보호 강화 언급

2025년10월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경제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년)수립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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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경제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년)수립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하며 <<건의>>의 작성 취지로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 가속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언급함

1. 원시적 혁신과 핵심기술 연구 강화

반도체,산업용 기계,첨단 계측기 등 주요 분야의 핵심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국가 전략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함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의 원시적 혁신을 지향하여 상징적 독창적 성과를 더욱 많이 창출함

2.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 촉진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혁신 체계를 개선하며 주요 과학기술 성과가 효율적으로 산업 현장에 응용되도록 가속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과학기술 혁신 주체로서의 기업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여 혀긴 연합체를 구성하며 더욱 많은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함

과학기술 선도기업을 육성 및 확대하고 첨단기술 기업과 기술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율을 인상함

3.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의 통합적 추진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고 계획 정책 자원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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