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안건을 통해 상업방법류 발명의 창조성평가를 대한 분석

최근,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2020년 특허재심무효10대 안건을 발표하였다.필자는 그중의 44984번 발명특허무효결정을 통해 상업방법류발명의 창조성평가를 대해 분석하려고 하며 출원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기본개념

1.상업방법류 발명

상업방법은 각종 상업활동 및 사무활동의 방법을 말한다.상업방법에 관한 발명특허출원은 컴퓨터및인터넷기술을 이용하여 상업방법을 실시하는 주제로 되는 발명특허출원을 말한다.

2.창조성에 관하여

특허법 제22조 제3항 규정:창조성은 기존기술과 비교되면 해당 발명은 뛰어난 실질적인 특징 및 현저한 진보가 있고,해당 실용신안은 실질적인 특징 및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안건개요

특허번호：ZL201580000024.X

발명명칭：이동전원의 임대방법,시스템및임대단말기

특허권리자：선전내전과학기술유한공사,북경버허지혜과학기술유한공사

무효청구인：선전윤충바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청구인으로 약칭함）

삼사결혼：유효유지

안건분석

1.무효이유(청구항1의 주요무효이유중의 하나를 예로 설명한다)

청구인이 본건 특허의 청구항1는 증거1(중국발명특허CN102542499A)과 비교되면 본영역에서 습관적인 기술수단과의 결합은 창조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청구항1및 증거1의 기술특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