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모 마케팅회사와 모 주얼리회사, 모 상사 등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
【사건내용】
모 마케팅회사는 장식품(주얼리) 등 상품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六福(류푸)” “六福珠宝(루푸주얼리)” 등록상표의 실시권자로서, 상표권 침해 등의 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金六福尚美(찐류푸상미)” 상표는 모 주얼리회사가 제3자로부터 양수받은 것이었으나 이후 무효로 선고되었다. 모 마케팅회사는, 모 주얼리회사가 “六福(류푸)” “六福珠宝(루푸주얼리)” 상표와 유사한 “金六福尚美(찐류푸상미)” 표지를 모 상사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행위 및 모 상사가 해당 표지를 주얼리류 상품에 사용한 행위가 모 마케팅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모 주얼리회사가 “金六福尚美(찐류푸상미)”를 기업명칭 중 상호로 등록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 결과】
1심 법원은 모 주얼리회사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모 주얼리회사가 모 마케팅회사에 1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하였다. 모 주얼리회사는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상표권 침해 부분에 관한 인정을 유지하였으나, 모 주얼리회사의 기업명칭 등록 사용 행위는 부정경쟁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였다. 모 마케팅회사는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본 사건을 직권으로 심리한 후 2심 판결을 취소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