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안건의
관리보호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증서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의 권리
기초를
증명한다.상대방이
상반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등록증서에 명기된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의
권리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는 신속하게
발전하고
세대교체가
빈번하며
소프트웨어에는
많은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소프트웨어
버전 번호는
소프트웨어의 신구
정도와 기능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사용되며, 버전이
많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모든 버전을
일일이 등록하면
작업량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비용지출도
현저하게
증가한다.그래서
많은 권리자들은
중요한 혁신점을
가지고 시장에서
수요가 많고 상업적
가치가 높은 버전을
등록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럼 등록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이면
권리보호할 때
어려움을 만날수
있을까?
필자가 관련
안건을 대해
파악하고
참조가치가 있는
사법 재판 안례를
발견하였다
(2021) 최고법 지민종
667호
사건(在(2021)最高法知民终667号)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제8조 제1항 제3번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저작권자는
수정권을 향유한다.
즉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충,
삭제하거나 지령,
어구 순서를 변경할
권리를
향유한다.일상생활경험법칙에
근거하여 권리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후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하며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전후의
부동한 버전을
표시하고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