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요지
행위자가 침해를 알면서도 개선을 게을리하고 침해가 지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 요건에 부합한다.
주관적 상태와 침해 역할을 구분하여 보상 기준을 정확하게 재량한다. 침해 주체의 주관적 상태가 일반 과실에서 고의로 전환된 경우, 보상 금액은 단계별로 계산해야 하며, 징벌적 손해 배상은 고의적인 침해 부분에만 적용된다. 다수 공동 침해의 경우, 서로 다른 침해 역할에 따른 보상 금액은 서로 다른 계산 방법을 채택한다. 원천 창작자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에 따라 계산하여 손실을 충전하도록 노력하며, 일부 단계의 침해자는 당사자의 입증에 기초하여 그가 연대 배상해야 할 부분을 침해자의 이익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보상 금액을 정확하게 재량한다.
인과관계로 징벌적 배상 기준의 재량을 제한하고, 기준 계산 요소의 채택과 조정 이유를 충분히 논증한다. 침해자의 이익 계산에서, 침해 내용이 전체 침해 이익에 기여한 비율은 침해 내용의 글자 수 비율만 따라 계산해서는 안 되며, 작품의 독창성과 가치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 계산에서 크로스 매체 침해는 침해 방식에 따라 시장 대체 효과를 분석하고, 해당 대체 계산이 권리자의 실제 손실보다 높거나 낮은지 판단하여 이를 구간의 상한 또는 하한으로 삼아 다시 조정한다.
사건 번호
1심: 상하이시 쉬후이구 인민법원 (2024) 허0104민초 37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