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검찰은 최고법과 연합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 사건의 사법 해석을 제정하고 있다

3월 1일 최고검은'신시대  지적재산권 검사 서비스 강화 혁신 구동 발전'기자회견을 열고'신시대 지적재산권 검사 업무의 전면적인 강화에 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의견'과 검찰 지적재산권 종합적 사법보호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송건립 최고인민검찰원 지적재산권검사실 부주임은 현재 최고검찰은 최고법원과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있으며 상업비밀침해죄와 해외절취, 정탐, 매수, 불법제공상업비밀죄의 법률적용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건립은 검찰이 상업 비밀 침해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 기술, 관건적인 핵심 기술 분야와 기업의 생존 발전과 관련된 상업 비밀 침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절도, 유혹, 사기, 협박, 전자 침입 또는 기타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상업 비밀을 침해하고 해외에서 절취, 정탐, 매수, 불법으로 상업 비밀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한다.전자 데이터를 중시하고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않으며 증거 규칙을 잘 활용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여 범죄를 고발하는 완전한 증거 체인을 형성한다.

이어 "감정 의견에 대한 심사를 중시하고 감정 의견이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필요할 때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사건 처리에 참여시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