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안건에서 행위보전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한다

가. 머리말

행위보전은 일반적으로 림시금지령이라고도 하는데 기소전 또는 소송에서 인민법원이 지적재산권권리자 또는 리해관계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실무에서 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류 사건의 행위보전을 심사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1. 신청인의 청구에 사실적 기초와 법적 근거가 있는지;

2.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수 있는가?

3.행위 보전 조치를 취하면 당사자 간의 이익의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지;

4.보전조치를 취하면 사회공공리익에 손해를 끼칠것인가.

5. 신청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나. 관련 사례

사례 1 (2006) 2중 민보자 제15854호 재정서

사건 소개:

신청인 북경천위서항전기유한책임회사는 피신청인 북경전과4차원전력기술유한회사에 의해 생산, 판매, 허락판매를 한 LGBJ형 건식고압전류상호감지기 계렬제품이 그 특허권을 침해한 것을 발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이미 그에게 극히 큰 경제손실을 초래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피신청인의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제지하지 않는다면 필연코 신청인에게 미봉할수 없는 손실을 가져다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