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15개 부처는
<<중소기업 준법
의식 제고 및 관리
강화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합동
발표함
중소기업 준법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임에
따라, 15개 부처는
중소기업이 준법
의식을 강화하고
준법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며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동
의견을 제시함
그 중 지식재산권
및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식재산권
1.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상표·특허·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관리를
강화하며, 표준 및
규범을 참고해
지식재산권 관리
제도를 수립 및
집행
2. 지식재산권
등록을 적시에
완료하고,
지식재산권 성과를
규범에 맞게
활용하며, 합법적인
권리 허가·양도를
실시
3. 연구개발(R&D), 설계,
구매, 생산, 판매,
전시 등의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리스크
평가를 강화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준법적으로
사용하고,
지식재산권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혁신가와
사용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을 촉진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1.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정보시스템 등의
보안 의식에 관한
교육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