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2024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 발표

2024년 5월16일,중국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부처 간 합동회의 사무국은 "2024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2024년 중점과제와 업무조치를 명획히 함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1.지식재산권 관련법률 및 규정 개선

상표법 및 상표법 실시조례,저작권법 실시조례 및 저작권 집단관리조례,반부당경쟁법의 개정 추진 등

2.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정책의 개혁 및 개선

재정지원을 받는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신고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등

3.신흥분야 및 특정영역의 지식재산권 규정 개선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수립의 심층적인 추진,인터넷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개선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적 보호 강화

기업보호 특별조치 실시,영업비밀 침해 법죄엄중 처벌등

2.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적 보호 강화

신시대 지식재산권 법 집행 강화에 관한 의견 이행 촉진,국가 영업비밀 보호 혁신 시범 사업 추진 등

3. 지식재산권의 공동 보호 패턴 개선

행정 법 집행과 사법 보호의 연결,부서 간 및 지역 간 법 집행 협력 강화,조정 및 중재 기관의 구축 강화 등

지식재산권 시장 운영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