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일,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텐센트비디오가
더우인을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침해행위에 관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2016년 원고인
텐센트비디오는
드라마
‘북경·상해·광저우는
여전히 사랑을
믿는다'를
방영하고 엔딩에
‘이 드라마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은
선전시 텐센트가
독점한다'고
명시함
- 이후 2021년 원고는
피고인 더우인에
사용자가 불법
업로드한 드라마
동영상이 약 200건
이상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저우
인터넷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들이 저작권
없이 동영상 클립을
불법 업로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허용 및
방조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불법
동영상을 홍보하는
등 그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직접
침해이자
사용자와의 공동
침해에
해당하고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하며 499만
위안(한화 약 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사용자가 업로드
하는 동영상을 사전
검열 및 필터링 해줄
것을 요구함
-
(주요내용)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
- 이 사건의 침해
동영상은 모두
사용자가 업로드한
것으로, 피고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관적으로 침해
의도를 가지고
사용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와 침해를
위한 분업적 협력을
행하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수익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침해와 공동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