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5일, 중국
품질표준출판미디어社(中国质量标准出版传媒有限公司)는
2021년 세계 표준의
날을 기념하여
'표준의 저작권
보호·보급·활용
업무
교류회의(标准版权保护和推广应用工作交流会)'를
개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표준의
광범위한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2018년
1월 1일 개정
표준화법(标准化法)1)을
발효하고 2020년 1월 6일
강제성 국가표준
관리방법(强制性国家标准管理办法)2)을
공표함
· 표준화법
제2조에 따르면
표준이란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단체표준, 기업표준
등을 말하며, 그 중
국가표준은 강제성
표준과 권고성
표준으로 구분됨
· 또한, 동법
제17조는 강제성
표준을 사회에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료
공개가 곧 무료
사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강제성
표준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됨
· 2021년 10월 10일,
국무원(国务院)은
'국가표준화발전강요(国家标准化发展纲要)'를
발표하여 '표준의
실시 및 보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고 '표준
저작권 제도
수립'과 '표준
저작권 보호 수준
강화'라는
요구사항을
명시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표준출판기구
자율권보호발전연맹(标准出版机构自律维权发展联盟,
이하
표준발전연맹)이
표준의 저작권 보호
대표 사례를
발표하고, 10곳
이상의 연맹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표준출판기구의
메커니즘 구축 강화
및 표준 보급 방법에
대해 논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