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적재산권 세관비안(海关备案)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비안(海关备案)의 장점에 대해 이해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권리자들이 그의 지적재산권의 법률 상황, 화물 상황, 지적재산권의 합법적인 사용 상황 등을 세관총서에 등록을 진행함으로써 세관이 수출입 화물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비안 초기에 일부 기업은 독점 라이선시가 비안을 선택하도록 시키하거나 일부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 비안하려고 하는 등이다.그러나 이런 방법은 사실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권리자가 순조롭게 세관에 비안할 수 있도록 필자는 다음으로 비안 초기에 알아야 할 기초 내용을 대해 정리하였다.

등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세관이 보호해 주는 지적재산권은 수출입화물과 관련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상표전용권, 저작권과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특허권이어야 한다.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세관에 등록보호를 신청할수 있다.

1.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 심사비준하여 등록한 상표 (서비스상표 제외);

2.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등록하고 중국으로 확장한 국제등록상표 (서비스상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