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 중국
국가품질강국
건설조정추진
선도그룹 사무국은
'2023년 중국 침해 및 위조
방지 업무
연례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2023년
중국 내외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침해 및
위조 방지 업무의
진행상황과 효과를
최고 수준의 설계,
법률 및 규정, 행정
법 집행, 사법 보호,
감독 및 서비스,
홍보 및 지도,
국제협력의 7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함
동 보고서는
중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발표되어
중국의 저작권 침해
및 위조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3년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관련 부서와 함께
침해 및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별 시정조치를
수행함
온라인 침해 및
불법복제 퇴치를
위한 '검망 2023'
특별행동3)에서 총
1,513건의 온라인 침해
및 불법복제 사례를
조사 및 처리하고,
2,390개의 침해 및
불법복제
웹사이트를
폐쇄했으며, 244만 개
이상의 침해 및
불법복제 링크를
삭제함
청소년 저작권
보호 시즌에는 약
26만 명의 법
집행관을 파견해
20만 개 이상의
출판시장, 인쇄업체,
서점 및 학교 인근
인쇄소 등을
점검했으며, 교과서
및 교구, 아동도서의
침해 및 불법복제에
대한 주요 사건
1,130건을 조사 및
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