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의결

6월 27일,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새로 수정한 부정경쟁방지법을 의결통과하고 올해 10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1993년 공포·시행돼 2017년, 2019년 두 차례 수정을 거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세 번째 수정을 공식으로 완료했다.2024년 12월 25일, 중국인대망에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초안)>>(이하"개정초안"으로 약칭함) 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식으로 출범된 <<부정경쟁방지법>>(이하"공식판"으로 약칭함) 은 개정초안의 기초에서 또 부분적으로 조정되였다. 이 글은 주로 새로운 수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하이라이트에 대한 해독을 통해 새로운 법의 개정이 지식재산권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하는 바이다.

분 문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점에 대해 중점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01 검색 키워드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조정한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제7조에 규정된 혼동 조항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다시 조정했다.

개정안 초안은 처음으로 키워드 검색을 입법에 명시하고, "타인의 영향력 있는 상품명, 기업명(약칭, 상호 등 포함) 등을 무단으로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는" 행위를 부정당경쟁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