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5일, 중국
중앙선전부(中央宣)
저작권관리국(部版权管理局)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및 ‘미성년자 보호
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을 관철하고
출판물 시장의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개
부처1)와 합동으로
‘청소년 저작권
보호
시즌(青少年版权保护季)'
활동을 시작함
- (배경) 최근 교재,
교육 보조자료, 아동
도서 등을 불법복제,
배포, 온라인
유포하는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출판물
시장의 저작권
질서를 파괴하며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특히 개학
시즌의 경우, 관련
교재, 교육
보조자료, 아동
도서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불법복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쉬워 저작권자와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됨
- (주요내용) 6개
부처는 교재, 교육
보조자료, 아동 도서
분야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엄중히
근절하고 인기 있는
유아 서적 등의
불법복제, 불법인쇄,
불법판매, 인터넷
유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번 활동은
9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개학 시즌
및 방학 기간 동안
출판물 시장, 인쇄
업체, 캠퍼스 주변
서점, 신문가판대,
문구점, 복사점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강화하고,
불법복제된 교재 및
아동 도서 등의
인터넷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저작권
규제 강도를 높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