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관리국,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의 불법 복제품 판매자에 최초 징역 선고 발표

2022년 2월 14일, 중국 중앙선전부(中宣部) 저작권관리국(版权管理局)은 ‘동계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 전면 강화 특별 기자회견1)'에서 최근 베이징시가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冰墩墩)과 쉐룽룽(雪容融)의 인형을 불법적으로 제조 및 판매한 사건을 ‘신속히 조사, 기소, 재판(快侦、快诉、快判)'하였다고 밝힘

- (주요내용) 범죄 용의자 런(任)모씨는 징역 1년과 벌금 4만 위안(한화 약 755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중국 최초의 사건임
∙ 저작권관리국은 개인의 학습, 연구, 감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신문기사를 위해 언론에서 일부 저작물의 내용을 불가피하게 재현하는 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허가되지 않은 저작물 이용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예를 들어, 권리자의 허가 없이 장난감·인형을 제조하거나 의류 등의 파생상품에 사용하는 사업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침해를 성립할 수 있으며, 공익을 해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저작권관리국은 중국 저작권법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규정에 따라 동계올림픽 저작권 보호 사업을 엄격하게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동계올림픽의 절반이 지난 현재 인터넷 모니터링 데이터를 살펴 볼 때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