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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5 JANUARY 2024

중국 쓰촨성, 지식재산권 국외 양도 심사 세칙 발

2023년 12월 13일, 중국 쓰촨성 지식재산서비스촉진센터는 4개 부처와 공동으로...

ChinaIntellectual Property

2023년 12월 13일, 중국 쓰촨성 지식재산서비스촉진센터는 4개 부처와 공동으로 ‘쓰촨성 지식재산권 국외 양도 심사 세칙'을 발표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지식재산권의 국외 양도가 중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기술, 제품 및 서비스인지 여부

공공 통신 및 정보 서비스, 공중 보건, 농업, 에너지, 교통, 수자원 관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및 기타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정부 또는 개인의 정보를 저장 또는 수집하는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양도 후 국가 데이터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2.지식재산권의 국외 양도가 중국 중요 분야의 핵심기술 및 혁신 발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권의 국외 양도가 외국 양수인이 기술 분야의 기술 독점을 형성하도록 하고 나아가 중국 해당 분야의 후속 혁신 및 개선에 불가피한 제한을 가져오는지 여부

지식재산권의 국외 양도가 국가 규획에서 확정한 핵심 연구개발 분야와 국가 중점 지원 첨단기술 분야의 혁신 발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기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주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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