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3일,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케이크 모형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장식품을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판결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화창팡터는
애니메이션
'부니베어(Bonnie Bears,
熊出没)'의
제작자로 상하이의
한 전시 센터에서
천진창원이 전시한
케이크 모형의
캐릭터 소품이
부니베어의
캐릭터와 전체적인
스타일링, 머리
특징, 이목구비 등의
면에서 유사한
사실을 발견함
화창팡터는
천진창원이 해당
케이크 모형을 허가
없이 생산 및 전시한
것은 화창팡터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주장하며
천진창원을
대상으로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이에 1심 법원은
천진창원이
화창팡터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며 침해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총
3만 4,000위안의 경제적
손해와 합당한
비용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천진창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2심
판결을 내렸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화창팡터가
1심에서 제출한
공증서에 따르면
천진창원은
화창팡터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장식품이 포함된
케이크 모형을
전시했으며
전시회에서 배포된
제품 카탈로그에도
캐릭터 장식품을
사용한 케이크
모형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