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5일, 중국
상무부는 ‘데이터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의 새로운 모델
구축·데이터
요소의 내재가치
방출'에 관한 경험
및 관행을 ‘국가
서비스 산업 개방 및
확대를 위한 종합
시범 사업'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고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발표함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시 서비스
산업 개방 및 확대를
위한 종합 시범 총체
방안'을 승인하고
이후 3차례의 추가
시범 방안을
전개했으며 특히
201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관련
경험 및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발굴해 옴
반면, 2022년 11월 30일
CNIPA는 데이터
지식재산권 지역
시범 사업 개시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동 시범
사업이 실시될 지역
목록을 발표하며 각
지역이 데이터
지식재산권의 제도
구축, 등록 실천,
권익 보호, 거래 및
사용 등의 방면에서
관련 사업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구할
것을 강조함2)
동 선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음
데이터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는 ‘① 기업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②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
시스템 또는 인증
플랫폼에서
인증서를 취득한
데이터'를
담보물로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
데이터 요소의
내재가치 방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
데이터
지식재산권 시범
사업 지역(항저우시
등)은 데이터
지식재산권의
‘인증 + 등록 +
저장'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지식재산권
담보 금융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마스킹, 인증서
저장, 평가, 자금
조달, 자금 조달 후
처리, 기타 연결
등을 실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