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지원에 관한 정책 브리핑 실시

최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혁신 주도형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무원 정책에 관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함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 국장은 정책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새롭게 개정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이 순조롭게 시행됨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안(초안)'이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유전자 기술 등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에 대한 특허 심사 정책 및 기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2) 지식재산권 대국(大国)의 확고한 입지 확립

2023년 9월 기준 중국의 유효 특허 및 상표 보유량은 각각 480만 5천 건, 4,512만 2천 건에 달함

2022년 연간 저작권 등록 건수는 6,353만 건을 달성함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4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GII) 보고서에서 중국의 순위는 12위에 올랐고, 세계 100대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수는 처음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함

(3) 지식재산권 전환 및 활용의 지속적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