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3일, 중국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환경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새로운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부분임에
따라, 동 의견은
외국인 투자 신뢰를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더욱 많은
고품질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조치를 제안함
동 의견은
‘외국인 투자
보호의 지속적인
강화' 방안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
강화'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집행
강화'를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
강화
-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을 강화
- 모든 지역이
전시회 관련
지식재산권 업무
창구를 활용하여
전시 제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제공
-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매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이
구매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특허법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을 독립적으로
약속하도록 규정
-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는 제품의
경우, 관련 부서는
의사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고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구매
활동을 전개하며
지식재산권 부서의
행정재결 또는
인민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특허 침해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시에 구매 불가,
선정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