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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10 JUNE 2024

중국 국무원,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상황에 대한 정책 브리핑 실시

2024년 4월 2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상황'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실시함 동 정책 브리핑에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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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상황'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실시함

동 정책 브리핑에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 국장은 지난 1년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주요성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1)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메커니즘이 최적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와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부처 간 합동회의 제도의 수립을 승인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거시적 통합을 강화함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분야 중앙 및 지방의 재정 권한 및 지출 책임 분담 개혁 방안'을 발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열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와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함

특허법 실시세칙 이 개정되었고, 상표법 및 반부당경쟁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저작권법 실시조례 와 저작권 집단관리 조례의 개정이 가속화되고 있음

(2) 지식재산권 창출의 양과 품질이 향상

특허 약 92만 1,000건, 상표 약 438만 3,000건, 지리적표시 상품 13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201건, 직접회로 배치설계 약 1만 1,000건, 농업 식물신품종 8,385건, 임업 식물신품종 915건이 등록 및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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