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2021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백서 발표

2022년 4월 2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1년 중국 지식재산 발전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백서'를 공식 발표함

동 백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효과, 제도 수립, 심사·등록, 문화 조성, 국제 협력 등의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진전을 보임

(1) 보호 효과

• 2021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는 각국의 혁신 주체와 국제사회로부터 널리 인정받음
•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회적 만족도는 전년 대비 0.56점 상승한 80.61점(100점제)을 기록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12위를 기록하였으며 9년 연속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2) 제도 수립

• 모든 관련 부서는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규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법치화 수준이 한층 높아짐
• 2021년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2건을 개정 및 공포하였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사법해석 4건과 정책문서 약 20건을 발행 및 실시함

(3) 심사·등록

• 각종 지식재산권 심사 및 등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사의 품질과 효율이 현저히 향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