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4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 및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업무 잠정
방법'을 공동
발표함
동 방법은 총 33개
조(条)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 국방 및 군대의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촉진하며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방법'에
따라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동 방법을 제정함
동 방법에서
언급하는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를 말함
동 방법은 국방
이익 및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 및
이전 계약에
적용되며, 만약 등록
및 계약 신청 문건이
기밀이 아닌 경우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방법'이
적용됨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자료를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함
①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신청서
②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식별자료
③ 기밀유지 권한을
가진 기관 및
단위에서 발급한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기밀 등급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