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판권국
인터넷저작권보호연구기지는
‘2022년도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2022년도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의 전반적인
상황을 요약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률 개선
2022년 중앙정부는
‘국가 문화
디지털화 전략 이행
촉진에 관한 의견',
‘14차 5개년 문화
발전 규획',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 및 제14차
5개년 규획 실시
연도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하여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저작권 등록
감독 강화,
지식재산권 법원의
지역 간 관할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터넷
저작권 보호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동시에 관련
지방 부서는 지역
네트워크 저작권
보호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추진 및
개선했으며 예를
들어 광둥성은 중국
최초의 지방 저작권
규정을 발표함
(2) 법 집행 강화
모든 저작권 법
집행 부서는
일상적인 관리 감독,
합동 법 집행 및
특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는데 국가
판권국의 경우 1년
동안 10차례 주요
저작물 보호를 위한
조기 경보 목록을
발표하여 인터넷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함
동계올림픽
저작권 보호, ‘검망
2022' 영화관의 영화
불법복제 및 유포
단속, 청소년 저작권
보호 기간 등의 특별
조치를 지속적으로
심화한 결과, 11만
700개의 동계올림픽
관련 침해 링크
삭제, 33개 영화관의
영화 불법복제 출처
조사 및 처리, 2,158개의
불법 온라인 서점
폐쇄, 1,180건의 각종
온라인 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을
통해 산업 혁신과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