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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29 MARCH 2021

중국 국가판권국, 2020년 저작권 10대 이슈 선정 (2)

2021년 2월 5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2020...

ChinaIntellectual Property

2021년 2월 5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2020년 중국의 저작권 10대 이슈를 선정 및 발표함

- (주요내용) NCAC는 2020년 저작권 10대 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5) '유령기' 영화 불법복제 및 배포 사건의 1심 판결
∙ NCAC·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공안부(公安部)·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공동으로 '검망 2020(剑网2020)' 특별 행동을 시행하여 불법복제 및 해적판 문제를 집중 단속하고 323만 9,400건의 불법복제 링크를 삭제했으며 2,884건의 불법복제 사이트(APP)를 폐쇄함
∙ 특히 장쑤성(江苏省) 양저우(扬州) 중급인민법원은 동 특별 행동에 따라 '유령기(幽灵机)' 영화 불법복제 및 배포 사건의 주범에게 6년의 징역형 및 550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함
(6) 2020 중국 저작권 금상 시상식 개최
∙ 2020년 12월 2일, NCAC는 2020 중국 저작권 금상 시상식(China Copyright Gold Awards) 결과를 발표함
∙ '삼체(三体)' 등 6개 작품이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학습강국(学习强国)' 학습플랫폼 등 5곳이 보급 운용상을 수상했으며,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3부 제5합의부 등 5곳이 보호상을 수상하고, 베이징시 판권국 저작권 관리실 등 4곳이 관리상을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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