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청소년 저작권
보호 시즌' 활동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청소년 저작권
보호 시즌' 활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활동 배경
최근 몇 년 동안
교과서, 교구,
아동도서의
복제·유통·온라인
유포 등 불법 및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불법 조직은
청소년이 저작권
침해 및 불법복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및 방조하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특히 여름 및
겨울의 개학
시즌에는 교과서,
교구, 아동도서 등의
저작권 침해 및
불법복제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기
쉬워 권리자와
학부모의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중앙선전부
판권관리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및
‘미성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이행하고
저작권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청소년
저작권 보호 시즌'
활동을 개시함
(2) 활동 내용
청소년의 권익과
관련된 불법복제
사건을 엄중하게
해결할 것임
구체적으로
교과서, 교구,
아동그림책, 만화,
수험서 등의
불법복제·불법인쇄·불법판매·온라인
유포 등의 범죄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허가 없이
초·중·고교 교재
전자책을 무단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