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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27 FEBRUARY 2023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보험 발전 백서 발표

2023년 2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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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 및 중국인민재산 보험주식유한회사는 ‘중국 지식재산권 보험 발전 백서(2022)'를 작성 및 발표함

동 백서는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보험 백서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험은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 직접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영업비밀과 같은 거의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포괄함

2022년 말 기준 전국 22개 이상의 성(省)과 99개 시(市)가 지식재산권 보험 사업을 추진했으며 누계 28,000개 이상 기업의 약 46,000건의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직접회로 배치설계 대해 1,100억 위안(한화 약 20조 6,052억 원) 이상의 위험을 보장함

지식재산권 보험은 중국 지식재산권 금융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업의 분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 주체와 시장 주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요, 지식재산권 운영 리스크 예방 및 분담,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시스템 구축 촉진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지식재산권의 시장화 추진과 발전에 있어 자금 조달 경로를 확장하고 위험 보장을 제공하는 이중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의 혁신 능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촉진함

이에 동 백서는 중국 특색을 지닌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중국 지식재산권 시장화 운영 수준 향상,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공정한 경쟁 촉진,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 확보 등을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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