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2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진전 보고서' 발표

2023년 5월 3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2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진전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권리 보호 지원 업무 추진에 관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업무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업무 절차를 규범화해 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저한 업무 성과를 거둠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의 메커니즘 개선

전국 24개 성(省)은 권리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 규범과 지침을 제정하고 업무의 표준화를 강화하며 지식재산 관련 부서와 권리 보호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여 공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형성함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정보 플랫폼이 높은 품질로 운영되었으며, 그 결과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네트워크의 연간 총 방문자 수가 300만 건 이상을 돌파해 전년 대비 33.1% 증가함

(2)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의 적극적 추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기관은 약 71,000건의 권리 보호 지원 신청을 처리했으며, 이 중 중소기업 권리 보호 지원 신청은 약 32,000건임

이는 상담 지도 서비스 약 46,000건, 지식재산권 공익 검토·교육 약 2,400건, 지식재산권 침해 판결에 대한 참고 의견 약 11,000건, 지식재산권 분석 및 조기 경고 618건, 현장 처리 등 권리 보호 지원 서비스 309건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