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이하, 14·5
지식재산권
규획)'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2021년 10월 28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동
규획은 ‘14·5 규획
기간(2021-2025년)'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방면에서
국가의 중점 전략과
지식재산권
유관부처가
수행하여야 할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음
동 규획의
주요목표는
2025년까지 ①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
② 지식재산권
활용의 새로운 성과
달성, ③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새로운
수준 도달, ④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등을
실현하는 것임
CNIPA에 따르면, 최신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14·5
지식재산권
규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8가지 지표3)가
순조롭게 관리되고
있으며 기대에
부응함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인구 1만 명 당
고부가가치 특허
건수는 9.4건을
기록했으며, 해외
특허 등록 량은 5만
건으로 ‘14·5
지식재산권 규획'
시작 이후 연평균
11%의 급속한 성장을
달성함
2022년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등록액은
약 4,868억 8,000만
위안(한화 약 89조 990억
원)으로 2025년 목표인
3,200억 위안(한화 약 58조
5,600억 원)을 초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