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백서를
발표함
동 백서는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진척 상황을 보호
효과, 제도 수립,
승인·등록, 문화
조성, 국제 협력
등의 5가지 측면에서
소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보호 효과
사법 및 행정
보호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전국
법원은 462,200건의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을 접수하였고,
전국 검찰기관은
7,049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및 체포
사건을 접수했으며,
전국 공안기관은
40,000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생산·판매 범죄를
적발함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82.04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 제도 수립
지식재산권
법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약 20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규정·규칙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2건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사법해석이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약
30건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규범 및
정책 문서가
발표됨
(3) 승인·등록
2023년 말 기준 중국
유효 발명특허
건수는 4,990,600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고, 중국 유효
등록상표 건수는
46,146,400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연간 저작권 등록
건수는 총 8,923,900건으로
전년 대비 40.46%
증가함
